악성유저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
N-1. 제3자에 대한 추가피해 가능성이 없는 경우
당사는 많은 서버들에 악성유저를 경고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 처벌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며, 제3자에게 악성유저를 경고하는 목적을 가진 단체이기에 개인간 싸움, 특정 서버들간의 분쟁들과 같이 제3자에 대한 가해의 가능성이 없다 판단될 경우엔 악성유저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묻지마 사이버불링(집단괴롭힘), 서버테러 행위는 서버간 분쟁, 개인간 분쟁이더라도 2차 피해 가능성이 있다 판단하여 D-1. 따돌림 및 괴롭힘에 따라 엄격하게 악성유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판례] "자유 채팅방에서 성적 발언을 했어요."
검토결과: 등록거부
결과사유: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인 발언을 하는것은 문제가 되나, 과도한 불쾌감을 일으키는 문장이나, 도배성 문구가 아닌, 단순 성적 단어 1회 언급이기에 경고할 수준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판례] "비정상적인 서버에서 욕배틀을 했어요."
검토결과: 등록거부
결과사유: 일방적인 욕설 공격이 아닌, 욕배틀의 경우는 당사자 개인간의 합의된 활동이기에 3자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N-2. 디스코드 외부에서의 사건인 경우
디스코드에서 시작되지 않은 현실이나, 타 SNS, 게임과 같은 외부 플렛폼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악성유저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단 디스코드에서 시작되어 디스코드와 긴밀히 연관이 있을 경우 악성유저로 정의될수 있습니다. 디스코드에서 미성년자를 그루밍하여 현실에서 성폭행을 할 경우는 악성유저로 판단됩니다.
[판례] "발로란트에서 의도적 트롤행위를 했어요."
검토결과: 등록거부
결과사유: 발로란트는 디스코드 외부 플렛폼이기에 악성유저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N-3. 특정 서버에서만 해당되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
단체는 서비스를 수많은 서버에 제공하며 각 서버의 규칙을 존중하나, 각 서버의 규칙 위반사실을 모든 서버에 알리는것은 옳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들낙 N회로 인한 차단, 사소한 사건들 여러개로 경고가 쌓여 차단된 건, 연애 간격을 지키지 않는 건, 등은 악성유저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판례] "관리자 기만을 했어요."
검토결과: 등록거부
결과사유: 관리자 기만은 귀 서버에서만 적용되는 규칙으로, 악성유저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N-4. 조작/왜곡된 신고인 경우
단체는 보복성이나 기타 이유로 인해 조작된, 맥락이 왜곡된 신고일 경우 정상적인 신고가 아니라 판단하고, 해당 신고건을 거부하거나 무효화합니다. 대부분 기존 친했던 친구나 연인의 과거사를 좋지 않게 헤어진 후 유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모욕/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신고를 할 경우, 이에대한 책임은 간편신고 이용약관에 따라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판례] "제 전 여자친구가 절 성희롱했어요."
검토결과: 등록거부
결과사유: 성적인 발언이 있는것은 사실이나, 사진이나 전후 맥락을 봤을때는 당시에는 상호간의 합의하에 성적 발언들이 오간것으로 판단됩니다. 헤어진 후 보복성 의도로 연인시절 대화를 신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N-5. 사실관계 증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단체는 신고에 대해 악성유저 등록을 안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신고를 검토합니다. 만약 명확하게 해당 유저가 악성유저 기준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우선적으로 악성유저 신고를 반려합니다. 단체는 신고된 유저가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위치가 아니며, 신고된 내용이 증거를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증명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피신고된 유저가 악성유저가 아닐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해당 신고는 반려됩니다.
N-6.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신고일 경우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접수된 악성유저 신고는 악성유저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민형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감정(앙심, 괘씸함 등)으로 피해사례를 등록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으며 민형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실 적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사실 :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