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6. 기만적 행위

기만적 행위는 타인을 속여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 기준은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을 따릅니다.

본 ‘악성유저 기준’ 문서는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 중 기만적 행위 정책 설명와 잘못된 정보 정책 설명 일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본 기준은 해당 지침을 인용 및 참고하는 데에 그치며, 실제 심사 과정은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의 적용 여부와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당사는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의 핵심 가치에 따라 기만적 행위 행위를 악성유저 판정 기준의 요소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금융 사기, 피싱 해킹, 토큰 탈취, 등이 포함됩니다.

D-6-1. 금융사기

금융 사기는 상품, 서비스, 또는 기타 금전적 이익에 대한 기만 행위를 통해 개인을 기만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폰지 사기, 피라미드 사기, 선불금 사기, 시장 조작, 로맨스 스캠, 취업 사기, 피싱 사기 등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D-6-1 사유에 해당됩니다.

• 고의로 상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타인을 속이는 행위
• 합법적인 사업체를 사칭하거나 타인을 속일 의도로 계정이나 그룹의 신원을 고의로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 고의로 다음과 같은 사기 또는 기만적인 금융 사기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는 행위:
  • 존재하지 않는 벤처 사업에 대한 투자 (폰지 사기)
  • 새로운 참여자를 모집해야만 유지되는 벤처 사업 (다단계 사기)

D-6-2. 시스템 침해 행위

당사는 계정,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의 보안을 훼손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시스템 침해 행위라고 정의하며, 여기에는 피싱, 멀웨어 유포, 서비스 거부(DoS) 공격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D-6-2 사유에 해당됩니다.

• 가짜 웹사이트, 조작된 링크, URL 리디렉션과 같은 피싱 기법을 사용해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 삽입 공격의 일부로 타인에게 악성 코드를 보내는 행위

D-6-3. 허위 정보 유포

당사는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의 핵심 가치에 따라 허위 정보 유포 행위를 악성유저 판정 기준의 요소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거짓 건강정보 유포, 시민 혼란 조장 정보 유포, 등이 해당됩니다. 허위 정보 유포은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Discord는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강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 시민 절차를 방해하거나 훼손할 수 있는 잘못된 또는 오해를 줄 수 있는 주장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의 게시, 홍보, 조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백신 반대 주장, 위험하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건강 치료법, 질병 정보의 왜곡, 공중보건 비상사태 대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콘텐츠, 유권자를 협박하거나, 시민 참여를 억제하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D-5-2 사유에 해당됩니다.

• 악의적인 세력에 의한 음모 암시 선동
• 백신의 안정성, 부작용, 효과 거짓 선동

아래와 같은 경우는 D-5-2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논쟁으로 사실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 부적절한 선동을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언급하지 않은 경우

[판례] "들어오자마자 코로나 백신 음모론을 보냈어요."

검토결과: 등록승인
결과사유: 코로나 백신 음모론 주장 및 선동 행위는 허위 정보 유포에 해당됩니다.

[판례] "누가 정치 논쟁을 이야기 했어요"

검토결과: 등록거부
결과사유: 논쟁중인 건에 대한 언급은 허위 정보 유포 행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