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악성유저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
N-1. 경고할 수준이 아닐 경우
단체는 수많은 서버들에 악성유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제공으로 인해 많은 악성유저들은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며, 해당 불이익은 서버에서 판단하여 진행합니다. 그러기에 단체는 사소한 이유로 특정 유저들이 악성유저로 낙인찍히며 불이익을 받는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악성유저 정의 원칙에 따라 제 3자에게 피해를 끼칠정도의 중형 이상의 문제가 아닐 경우 해당 유저를 악성유저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사소하거나 타인에게 경고할 수준이 아니라 판단되면 이는 악성유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판례] "자유 채팅방에서 성적 발언을 했어요."
검토결과: 등록거부
결과사유: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인 발언을 하는것은 문제가 되나, 과도한 불쾌감을 일으키는 문장이나, 도배성 문구가 아닌, 단순 성적 단어 1회 언급이기에 경고할 수준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N-2. 제3자에 대한 추가피해 가능성이 없는 경우
당사는 많은 서버들에 악성유저를 경고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 처벌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며, 제3자에게 악성유저를 경고하는 목적을 가진 단체이기에 개인간 싸움, 특정 서버들간의 분쟁들과 같이 제3자에 대한 가해의 가능성이 없다 판단될 경우엔 악성유저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이버불링(집단괴롭힘), 서버테러는 서버간 분쟁, 개인간 분쟁이더라도 D-1-1. 따돌림 및 괴롭힘에 따라 엄격하게 악성유저로 정의됩니다. 이는 악성유저 검토팀의 주관적 의견에 따라 결정 됩니다.
[판례] "비정상적인 서버에서 욕배틀을 했어요."
검토결과: 등록거부
결과사유: 일방적인 욕설 공격이 아닌, 욕배틀의 경우는 당사자 개인간의 합의된 활동이기에 3자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N-3. 디스코드 외부에서의 사건
디스코드에서 시작되지 않은 현실이나, 타 SNS, 게임과 같은 외부 플렛폼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악성유저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단 디스코드에서 시작되어 디스코드와 긴밀히 연관이 있을 경우 악성유저로 정의될수 있습니다. 디스코드에서 미성년자를 그루밍하여 현실에서 성폭행을 할 경우는 악성유저로 판단됩니다.
[판례] "발로란트에서 의도적 트롤행위를 했어요."
검토결과: 등록거부
결과사유: 발로란트는 디스코드 외부 플렛폼이기에 악성유저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N-4. 특정 서버에서만 해당되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
단체는 서비스를 수많은 서버에 제공하며 각 서버의 규칙을 존중하나, 각 서버의 규칙 위반사실을 모든 서버에 알리는것은 옳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들낙 N회로 인한 차단, 사소한 사건들 여러개로 경고가 쌓여 차단된 건, 연애 간격을 지키지 않는 건, 등은 악성유저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판례] "관리자 기만을 했어요."
검토결과: 등록거부
결과사유: 관리자 기만은 귀 서버에서만 적용되는 규칙으로, 악성유저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N-5. 조작/왜곡된 신고인 경우
단체는 보복성이나 기타 이유로 인해 조작된, 맥락이 왜곡된 신고일 경우 정상적인 신고가 아니라 판단하고, 해당 신고건을 거부하거나 무효화합니다. 대부분 기존 친했던 친구나 연인의 과거사를 좋지 않게 헤어진 후 유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모욕/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신고를 할 경우, 이에대한 책임은 간편신고 이용약관에 따라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판례] "제 전 여자친구가 절 성희롱했어요."
검토결과: 등록거부
결과사유: 성적인 발언이 있는것은 사실이나, 사진이나 전후 맥락을 봤을때는 당시에는 상호간의 합의하에 성적 발언들이 오간것으로 판단됩니다. 헤어진 후 보복성 의도로 연인시절 대화를 신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N-6. 해킹된 계정인 경우
단체는 해킹된 계정에 대해 악성유저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해킹된 계정의 경우 복구될 가능성이 있으며, 복구된 후에도 악성유저 등재로 인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애초부터 악성유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N-6에 해당되는것은 코인스팸이나 스팀스팸과 같은 대중적인 글로벌 해킹의 사례만 해당됩니다. 본인이 해킹되었기에 발생한 사고라 하며 이의제기를 주장하는것은 N-6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판례] "서버에서 코인 무단홍보를 했어요."
검토결과: 등록거부
결과사유: 해킹된 계정은 악성유저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의제기 판례] "성희롱, 해킹때문에 그랬던거에요."
검토결과: 이의제기 거부
결과사유: 성희롱과 같은 행위는 보편적인 대량 토큰 해킹과 다른 경우기에 N-6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