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1. 비정상 미디어 유포
비정상 미디어 유포란,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유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 기준은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을 따릅니다.
본 ‘악성유저 기준’ 문서는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 중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 정책 설명과 선정적 콘텐츠 정책 설명, 동의하지 않은 성인의 사적 미디어 정책 설명 일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본 기준은 해당 지침을 인용 및 참고하는 데에 그치며, 실제 심사 과정은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의 적용 여부와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본 기준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본 기준은 대한민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악성유저 여부가 판단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제3자에게 추가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계정을 서버 관리자에게 미리 알리고 주의 및 참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건의 정당성이나 귀책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의 핵심 가치에 따라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 유포 행위를 악성유저 판정 기준의 요소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정상 미디어에는 실제 폭력, 유혈 장면 또는 동물 학대를 묘사한 콘텐츠,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가 해당됩니다. Discord에서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란 성기, 여성의 젖꼭지, 항문, 성행위를 겸열하거나 가리지 않고 묘사하는 모든 콘텐츠를 말합니다. 성적으로 암시적인 콘텐츠는 성기, 여성의 젖꼭지, 항문,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묘사하지 않으면서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모든 콘텐츠를 말합니다.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의 경우, 해당 콘텐츠가 게시된 공간이 NSFW를 허용하고 있는 서버/채널일 경우 이에 악성유저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Discord는 사용자가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주장하며, 성인 사용자(만 18세 이상)는 당사의 정책을 준수하는 한 성적인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콘텐츠는 반드시 연령제한 공간에서만 공유해야합니다.
- 성인의 노출된 신체를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명확하게 묘사한 텍스트
- 성인의 신체 노출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명확하게 보여주는 미디어
- 직접 만들거나 AI가 생성한 생생한 선정적 콘텐츠가 포함된 텍스트 또는 이미지를
쌍방 합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적인 성인 미디어를 공유하는 행위는 연령제한 공간의 여부와 상관없이 악성유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쌍방 합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적인 성인 미디어의 공유 또는 배포라는 용어는 18세 이상의 개인이 등장하는 성적으로 노골적이거나 암시적인 콘텐츠를 당사자의 인지나 동의 없이 공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Discord는 당사자의 인지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성적으로 노골적이거나 암시적인 콘텐츠를 제작, 게시, 공유 또는 유포하는 행위에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D-2-1 사유에 해당됩니다.
- 연령제한 공간이 아닌 곳에서 비정상 미디어를 게시하는 행위
- 실제 폭력, 유혈, 동물 학대를 묘사하는 미디어를 업로드하거나 방송하는 행위
-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성적 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게시하는 행위
- 쌍방 합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적인 성인 미디어를 게시하는 행위
- 숨겨 놓은 카메라(일명 몰래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한 성적으로 노골적인 디지털 미디어
-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밀리에 몰래 촬영한 성적으로 암시적인 이미지
- 동의 없이 제작된 성폭력 또는 성적 가해 행위를 묘사한 콘텐츠
- 기계 또는 AI로 생성된 성적 이미지. 일명 "딥페이크(Deepfake)"
- 상호협의 없이 타인에게 비정상 콘텐츠를 전송하는 행위
아래와 같은 경우는 D-2-1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연령제한 공간에 포로노를 게시하는 행위
- 상호협의하에 성적인 콘텐츠를 전송하는 경우
[판례] "N번방 영상을 게시했어요."
검토결과: 등록승인
결과사유: 쌍방 합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적인 성인 미디어와 아동 성적 대상화 미디어를 게시하는 행위는 악성유저에 해당되며, 중범죄입니다.
[판례] "NSFW채널에서 야동을 게시했어요."
검토결과: 등록거부
결과사유: NSFW 연령제한 설정이 된 채널에서 포로노를 전송하는 행위는 악성유저로 판단되지 않습니다.